변호사 A씨는 근래에 의뢰인으로부터 '혼전 계약서' 작성 의뢰를 받아 난감했다. 결혼을 앞둔 대비신랑인 의뢰인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받겠다', '시댁에는 1주일에 일곱 번 이상 가겠다' 등의 뜻을 넣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안00씨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서는 이혼 변호사 무료 상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조언했지만, 의뢰인은 ""영화나 TV 드라마에서는 다들 이 같은 작성하던데, 왜 안되느냐? 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었다.
변호사 안00씨도 의뢰인으로부터 '혼전 계약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 외국인인 클라이언트가 ""한국인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혼 때 재산분할 뜻을 담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있느냐""고 자문을 신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호사 안00씨는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 전 계약은 물론 혼인 후 합의한 계약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신 나라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의 효력은 개런티(보증)할 수는 없다""고 방어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국제결혼은 물론 100세 시대를 맞아 삼혼(三婚), 사혼(四婚)을 하는 경우도 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처럼 '프리넙(prenup, 결혼 전에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혼전 계약서)' 제도를 일정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전 미국의 대부호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이혼 소식과 다같이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에 호기심이 주력되면서 게이츠 부부가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전세계의 주목이 쏠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국회가 저서에서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를 꼭 쓰라'고 했던 것이 아옵간에서 회자되기도 했었다.
한국에서도 며칠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같이 이혼 때 재산분할 등 재산관계를 미리 정해두려는 노인들이 늘면서 프리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내용까지 혼전 계약서에 담는 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프리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은 제829조 등에서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정하고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칠 뿐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에 대해 정하는 내용까지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성우(52·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세대가 갈아타면서 공동 생활비 통장과 자신의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케어하는 등 경제적으로 각자 독립해 생활하는 부부가 많아진 만큼, 기여도에 맞게 각자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 고객이 하도록 하는 현재 http://www.bbc.co.uk/search?q=이혼 변호사 행하여지고 있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재산분할에 대해 정해두고 나중에 이혼을 할 경우 문제가 생성하지 않도록 프리넙 관련 문제에 대해 경제적 합의를 도출한다면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였다.
가사사건에 해박한 임채웅(57·1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고령화 사회를 맞아 며칠전 노인들의 재혼 수가 늘고 있는데, 재산 문제 덕에 자녀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시대가 바뀐 만큼 이제는 혼전 계약서에 대한 효력을 법원이 전향적으로 폭넓게 인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고 전했다.